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2026년 연내 통과 가능성?

 

 

• 통과 가능성 전망 및 최근 동향
  • 예측 시장(폴리마켓)은 통과 확률을 62%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락세에 있음.
  • 전문 정책 분석 기관(Galaxy, Wintermute 등)은 실제 연내 제정 확률을 30%~50% 이하로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연내 최종 미통과(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50%~70%)으로 분석됨.
  •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15 대 9)하며 입법 캘린더에 올랐으나, 최종 제정까지 해결해야 할 병목 요인이 산적함.
• 연내 통과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4대 걸림돌
  1.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난항 (필리버스터 장벽)
     •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취약함.
     • 은행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명(가예고, 올소브룩스)조차 공직자 윤리 규정 및 국가 안보 우려가 보완되지 않으면 본회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함.
  2. 스테이블코인 보상(Rewards) 규제와 전통 금융권의 반발
     • 이자 지급식 패시브 보상은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스테이킹, 마일리지 등)은 허용하는 타협안을 채택함.
     • 전통 은행권(ABA, BPI 등)은 대규모 예금 이탈(최대 6조 달러 위협)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음.
     •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자사 수익 모델(USDC 보상) 타격을 이유로 법안 지지를 전격 철회하여 업계 연대 전선이 무너짐.
  3. 민주당 안보 강경파의 자금세탁(AML) 사각지대 지적
     •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온건·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함.
     • 디파이(DeFi) 예외 조항, 믹서(Tornado Cash 등) 제재 루프홀이 북한 해킹 자금 세탁 및 마약 카르텔 자금줄로 악용되고 있다는 안보 보고서를 토대로 표 결집을 저지 중임.
  4. 물리적인 입법 시간 부족 (선거 일정)
     • 상원 농업위 법안과의 통합 조정 및 작년 7월 통과된 하원 원안과의 문구 조정 합의(Reconciliation) 절차 등 다단계 입법 과정이 남아있음.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8월부터 의회가 사실상 장기 휴회에 돌입하므로 실질적으로 남은 입법 골든타임은 6~7월 중 단 몇 주에 불과함. 연내 미통과 시 법안은 자동 폐기됨.
• 결론
  • 위원회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가 있었으나 당파 갈등, 전통 은행-가상자산 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 규제 세부 조항 이견, 촉박한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2026년 연내 최종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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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동향 및 법안의 현재 위치

• 의회 내 주요 입법 이정표 및 처리 현황
  • CLARITY 법안(H.R. 3633)은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의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하였음.
  • 상원 농업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입법안(상원 농업위 버전)을 가결하며 입법 동력을 보탰음.
  • 상원 은행위원회(SBC)는 수개월간의 물밑 협상 끝에 2026년 5월 12일 최종 대체수정안(ANS, EHF26374)을 공개하고,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가결하여 상원 본회의로 송부함.
  • 선행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법안(S. 1582)'과의 관계: 2025년 6월 17일 상원 통과(68 대 30), 7월 17일 하원 통과(308 대 122) 후 7월 18일 대통령 서명으로 이미 제정 완료됨. CLARITY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가상자산 전반의 공시, 시장 관할권(SEC 대 CFTC)을 다루는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임.
• 상원 은행위 대체수정안(ANS)의 주요 골자 및 규제 메커니즘
  • 가상자산 분류 체계 명확화: 네트워크 자산(Network Token)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을 도입하여 SEC와 CFTC 간의 관할 경계를 획정함.
  • 공시 의무 규정: 보조 자산 발행자에 대해 소스코드 가용성, 지배구조 구조,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초기 및 정기 공시를 SEC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가상자산 키오스크(ATM) 등록제 도입,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장하는 'Keep Your Coins Act' 명문화, 디지털 자산 중개인의 은행보안법(BSA) 준수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함.

연내 최종 통과 가능성 정량적·정성적 평가

• 예측 시장 및 다수 분석 기관의 통과 확률 전망
  • 예측 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5월 14일 위원회 가결 직전 타협안 도출로 통과 확률을 67%~75%까지 올렸으나, 표결 직후전통 은행권의 집중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6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 가상자산 전문 정책 분석 그룹(Wintermute, Galaxy 등)의 평가는 훨씬 보수적이며, 2026년 연내 제정 확률을 30%에서 최대 50% 이하(50-50) 수준으로 진단함.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CLARITY 법안이 2026년 연내에 최종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다음 회기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미통과 확률 약 50%~70%)으로 분석됨.

평가 기관 및 시장 지표	통과 예측 확률	주요 분석 논거 및 리스크 판단
폴리마켓 (Polymarket)	62% (상원 은행위 가결 후 하락세)	상원 은행위 통과로 입법 모멘텀은 확보했으나 본회의 합의 도출 난항 우려
갤럭시 (Galaxy Research)	50% 이하 (50-50)	선거 일정에 따른 시간적 마진 부족 및 양원 간 세부 문구 조정 난이도 극상
윈터뮤트 (Wintermute)	30% 수준	은행 로비의 극심한 반발과 플랫폼 보상 금지에 따른 업계 내 분열 조짐

미통과 및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4대 핵심 병목 요인

1. 상원 본회의 60표 필리버스터 장벽 및 민주당 이탈표 부족

• 상원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0표의 초당적 찬성표가 요구됨.
•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결과(15 대 9)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안젤라 올소브룩스(D-MD)와 루벤 가예고(D-AZ) 단 2명에 불과함.
• 이들 찬성 민주당 의원들조차 본회의 표결 전까지 '윤리적 규제(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소유·홍보 제한)' 및 '안보 우려 보완'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지지를 전격 철회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함.
• 민주당 온건파(워너, 워녹, 코르테즈 마스토 등)는 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수정안에는 찬성했으나 법안 최종 통과에는 반대 내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본회의 60표 도달이 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임.

2. 가상자산 보상(Rewards) 규제를 둘러싼 은행 로비와 업계 분열

• Tillis-Alsobrooks 스테이블코인 보상 타협안(제404조)의 딜레마
  • 선행 GENIUS 법안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금리 식 '패시브 이자 지급' 금지 기조를 유지하되, 유효 거래나 스테이킹 등에 연계된 '활동 기반 보상(Activity-based rewards)'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을 택함.
  • 전통 은행권(ABA, BPI 등)은 해당 보상 조항이 규제 우회로(Loophole)로 작용하여 전통 예금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용 거부를 선언함.
  • 은행 로비가 제시한 예금 이탈 경고 수치: Bank of America 및 JPMorgan은 약 $6\text{조}$의 저축성 예금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했으며, Standard Chartered는 법안 통과 시 2년 내 최대 $5,000\text{억}$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 유입될 것이라 진단함.
• 업계 내부 지지 대오의 전면적 균열
  • 코인베이스(Coinbase)는 타협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사업(2025년 기준 관련 매출 약 $13.5\text{억}$)이 치명타를 입는다며 전격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로 선회함.
  • 업계 핵심 플레이어인 코인베이스·서클(지지의사 철회)과 리플·크라켄·a16z(신속한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타협안 찬성) 간의 이해관계가 양분되면서 단일한 입법 로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됨.

3. 민주당 안보 강경파의 강력한 저지와 자금세탁방지(AML) 논란

• 엘리자베스 워런(Ranking Member) 등 상원 민주당 강경파는 CLARITY 법안이 "가상자산 업계가 자필로 작성한 규제 완화 종합 선물세트"라며 극렬히 반대함.
• 이들이 배포한 '국가안보 자문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사각지대(DeFi 예외 등)를 통해 테러 자금 및 마약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료 의원들을 압박함.

주요 국가 안보 위협 요인	세부 보고서 데이터 및 주요 악용 사례	입법적 루프홀 지적 사유
마약 카르텔 자금 세탁	시날로아 카르텔 자금세탁상이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700,000\text{ 이상}$을 수취함. 중국계 마약 원료 제조사 120개 중 97%가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함.	탈중앙화 프로토콜(DeFi) 및 개인 지갑에 대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규격 강제 조항 부재.
북한 Lazarus 해킹 자금	Lazarus 그룹이 단일 해킹으로 $15\text{억}$을 탈취해 DEX 및 크로스체인 브리지로 세탁하였으며, 사후 회수율은 3.8%에 불과함.	토네이도 캐시 등 제재 대상 믹싱 툴에 대한 규제 및 사법 당국의 거래 일시 정지(Hold) 권한 제한.
테러 조직 자금 조달	예멘 후티 반군이 군사용 드론 조달 등을 위해 $9\text{억 이상}$을 고위험·제재 지갑으로 송금함. 하마스 지갑은 주당 약 $75,000\text{ USDT}$를 수령함.	미 등록 역외 거래소 및 비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대 테러 자금 차단 감시 메커니즘의 무력화.
중국 laundering 네트워크	중국계 laundering-as-a-service 조직들이 2025년 기준 온체인 상에서 최소 $160\text{억}$에서 최대 $1,000\text{억}$의 범죄 자금을 세탁함.	국경 간 자금 이동 경로 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의 트래블 룰 이행 감독 수단 미비.

4. 선거 일정에 따른 극심한 시간 압박 및 입법 지연 리스크

• 상원 은행위를 통과한 CLARITY 법안 대체수정안은 최종 표결 전 상원 농업위 법안('디지털 상품 중개인법')과의 통합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함.
• 상원 최종 통합안이 도출되더라도, 작년 7월에 통과한 하원 CLARITY 법안 원안과의 문구 조정 합의(Reconciliation)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후에야 대통령 서명 단계로 이동할 수 있음.
• 2026년 11월 의회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한참 앞둔 8월부터 의회가 사실상 선거 체제로 전환되어 장기 휴회에 돌입하므로 실질적인 입법 골든타임은 6~7월 중 단 몇 주에 불과함.
• 신시아 루미스(R-WY)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통합 타협안이 최종 서명되지 못하고 2027년 1월 제120대 의회로 이월될 경우 법안이 원점 폐기되어 입법 공백이 2030년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함.

결론 및 향후 전망

• 최종 미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지어짐
  •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역사적 쾌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60표 통과를 위한 초당적 타협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도임.
  • 은행 예금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 동맹과 비즈니스 마진 확보를 주장하는 가상자산 주요 기업(코인베이스 등)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법안 조문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입법 절차를 마비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제한적인 물리적 입법 일정과 중간선거 표심 잡기로 인해 쟁점 합의보다는 입법 보류 상태로 회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사료됨.
  • 가상자산 규제 준수를 준비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연내 전격적인 제도권 통합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철회하고, 당분간 규제 당국의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s) 중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는 보수적 방어 전략을 고수해야 할 것임.